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 수입차 시장 변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 충격적인 결과: 수입차 시장 변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수입차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고액 법인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배경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부착되며, 이를 통해 고가 수입차의 법인 명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고가 수입차의 법인 등록 비율을 낮추고, 이를 통한 세수 확보와 시장 투명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시장의 변화

연도	법인 명의 차량 등록 비율 (%)	명의 등록 차량 대수
2013	40.0	-
2014	40.0	-
2017	35.2	-
2023	39.7	50229
2024 상반기	33.6	42200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6월 동안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 12만5652대 중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33.6%에 해당하는 4만2200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5만229대(38.4%)보다 8029대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10년간 연간 수입차 중 법인 명의 차량 등록 비율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가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그 비율이 40%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35.2%로 하락했다가 작년에 39.7%로 상승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영향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 수입차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13년 6만2564대였던 연간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만7677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10만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 현황

올해 1∼5월 동안 법인 명의로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 브랜드는 BMW로, 총 1만1837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어서 메르세데스-벤츠(1만383대), 포르쉐(1592대), 테슬라(1503대), 렉서스(13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최다 수입차 법인 등록 브랜드는 벤츠(1만4560대)였으며, BMW(1만17대), 아우디(3032대), 포르쉐(2961대), 볼보(1616대)가 순위에 있었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미래 전망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도입은 법인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가 수입차의 법인 등록이 줄어들며 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하고,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입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도입은 수입차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법인차 등록 비율이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지, 수입차 시장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